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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망국론을 또다시 제기하는 이유

2013.05.13

 

김인호 교수

김인호 명예교수

필자는 2008년 이명박(MB) 정부 출범 바로 이틀 후인 2008년 2월 27일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주목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 바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솔솔 나오더니 MB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도 두바이처럼 금융허브를 만들자, 금융선진화를 이루자, 금융 산업경쟁력을 높이자, 등 금융과 관련한 주장들이 갑자기 매체에 부쩍 등장하는 형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지금이야말로 금융선진화를 이룰 절호의 찬스이니 법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선진금융기법을 습득하자며, 당시의 금융전문가들(요즘도 여전히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의 주장이 여러 일간지의 시론란을 덮더니만 유력 일간지의 사설로까지 이를 두둔하는 희한한 작태가 연출된 얼마 후 Citi 그룹에 20억불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때 투자한 20억불은 결과적으로 몽땅 털리는 꼴을 당했지만 이런 배경에는 어떤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는데, 이런 나의 직감은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파산직전의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를 인수시키려는 획책을 꾀하던 세력이 거론되면서 더욱 분명해졌었는데 그 뒤 이들은 슬그머니 물밑 속으로 숨겨졌다.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과 그 사기성을 지적한 필자의 경고성 칼럼에 대해 당시 관심을 두는 이는 별로 많지 않았지만 정확히 7개월 뒤 9월에 월가붕괴(Wall Street meltdown)가 터졌다. 만약 조금 더 늦게 월가가 붕괴되었다면 그래서 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였다면 어떤 파국이 초래되었을까를 생각하면 기가 차고 아찔하기까지도 하다.

 2008 월가붕괴 후 파생금융상품문제는 일단 리먼 브라더스 하나의 희생양으로 외형적으로는 일단락된 듯하지만 그 초강력 시한폭탄으로서의 본질적 문제는 2013년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나 역시 물밑에 가려진 상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은 간혹 모기소리처럼 잠깐씩 들리곤 하다가 금방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려지는 구도가 아직도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필자가 이를 재론하는 이유는 또다시 박근혜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이제 금융은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만 머물질 말고 금융과 관련한 규제를 확풀어서 금융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서 먹고살자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어떤 형태로든 필시 파생금융의 아이디어가 깊숙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파생금융상품 문제를 이해하려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의 흐름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2차 대전(1939-1945)은 미국을 제외한 승전국과 패전국 모두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었고 물자절대부족시대를 맞게 되었는데 이는 절묘하게도 대량생산혁명을 주도해 온 미국기업들로 하여금 대량생산체제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미국 기업들은 산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다각화를 통해 인류역사상 초유의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로 이어지는 대량경제시대를 주도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은 세계경제의 반(半)을 점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쥐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기업들은 이런 과정에서 점점 오만/교만해 지면서 혁신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노조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더더욱 혁신활동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생기게 되었다.

 여기 에 더하여 패전국인 서독과 일본이 1950년대에 전후 복구체제를 갖추고 1960년대 들어 미국을 맹추격하자 미국의 주종산업인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며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71년에 이르러서는 1944년 결성된 고정환율제의 브래튼 우즈 시스템이 깨지면서 변동환율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환율변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73년에 터진 1차 오일쇼크로 환율변동은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헤지(hedge)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다 1979년 2차오일 쇼크가 또 터지면서 세계가 초(超)경쟁상황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위험변동이 더 불확실해지고 상례(常例)화되는 분위기에서 1980년대 초반 레이건 정부가 추구한 신자유주의 기치아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단행하였다. 그러자 많은 신규 금융 중개업자들이 진입하게 되었고 이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 분석을 기초로 위험을 여러 구성단위로 쪼개어 고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예컨대 선물(futures), 포워드(forwards), 옵션(options), 스왑(swaps) 등의 금융상품들을 재무공학(financial engineering)이란 이름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다.

 

파생금융상품은 고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고수익을 바라는 상대방에게 나의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식의 상품이다. 다시 말해 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상대방에게 위험이 증가하지만 고수익의 잠재성을 제공하면서 자기의 위험을 줄이는데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자산에 대해서든 폭넓은 파생상품계약이 시장에서 구사될 수 있게 된다. 즉, 파생상품은 상품(commodities), 지분(equities), 주식(stock), 채권(bonds), 이자율(interest rates, 환율(exchange rates), 또는 지수(indexes) – 예컨대 주가지수(stock market index), 소비자가격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물론 심지어는 기후조건 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s) 혹은 여타의 것들에 대해서도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 은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제조업 공동(空洞)화현상이 심화되고 제조메이커들이 서비스, 유통, 금융 등의 사업 분야로 옮겨감에 따라 계속 1990년 들어서면서 급증추세를 보였는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산사태를 맞은 듯 급증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부터는 파생금융상품이 더욱 급격히 비대·거대화되어 왔다.

 제조업을 잃어버리고 돈 장사가 발흥하고 그래서 더 더욱 위험장사꾼들이 덤벼들면서 파생금융상품시장이 마치 미국의 새로운 주종산업인양 극성을 부리며 2000년대 들어 몇 년간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버텨올 수 있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시장이 호황이면 호황일수록 실물경제는 계속 부실화되면서 금융 산업의 사업기회도 계속 줄어들어가고 국가경제도 따라서 부실해지고 있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활황으로 증권화 가 가능한 자산의 부족현상을 맞게 되면서 주택은 갖고 있으나 신용이 부실한 사람들에게 조차도 주택을 담보로 돈을 마구 빌려주는 장사에 매달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실물이 워낙 없다 보니 미래의 약속을 포함하여 온갖 지수(indexes) 심지어는 날씨의 변화까지도 재무공학(financial engineering)이란 이름으로 파생금융상품으로 개발하여 팔아먹는 위험장사가 극성을 부리면서 미국경제가 마치 활황인 양 착각하게 해주는 형상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파생금융상품은 투기성의 도구인가 아니면 고차적인 투자방법인가? 혹자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을 사고팔 수 있게 해줌으로 경제에 유익을 주는 순기능(virtuous circle)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파생금융상품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나의 위험을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투기도구로서 본질상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1. 파생금융상품은 본질적으로 제로섬의 비생산적 활동이다. 그러므로 그 유지비용만큼은 항상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negative-sum의 비생산적 활동이다.
  2.  위험관리의 이론적 기초인 재무 포트폴리오 이론(portfolio theory)에 의할 것 같으면 분산투자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위험은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과 비체계적 위험(un-systemic risk) 중에서 비체계적 위험뿐인데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위험이 몇 개의 상위 글로벌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거기에서 오는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은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도저히 관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금융상품에 불과하므로 위험을 헤지(hedge)해 주는 금융상품이 결코 아니다.
  3.  위험을 쪼개서 파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팔고 사는 과정에 미결재 부채(outstanding debts)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사기를 치거나 시장을 조작하거나 가격을 소폭 교란시킬 경우일지라도 연결고리를 타고 투자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대량살상 재무무기(financial weapon of mass destruction)로 작용하여 엄청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4.  돈이 일단 파생상품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 나오지 않는 불랙홀(black hole)로 작용하여 실물경제는 점점 줄여 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경기침체나 공황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파생금융상품은 한마디로 zero-sum인 도박이다. 그런데 도박은 도박임에도 여타의 도박과는 달리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적했듯이 그 엄청난 규모와 파생상품거래의 불안정성에 있다.

1997 년 현재 파생상품 규모는 20조 억불로서 당시로서도 은행돈이 파생상품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대단히 걱정했었는데 10년이 지난 2007년 말 현재 GDP는 11조억불임에 반하여 파생상품의 미결재 부채규모는 263조 억불로 GDP의 25배가 넘는 규모에서 2008 미국 발 월가붕괴가 터졌던 것이고 이는 곧 지구촌 전역으로 그 폭발 피해를 증폭시켜갔다.

2008 미국 발 월가붕괴가 터지자 파생금융상품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상위 7대 은행 중에서 제일 작은 리먼 브라더스 하나를 우선 희생양으로 하여 급한 불을 끄고는 재정절벽, 양적완화라는 대증요법을 아직까지도 지속하면서 미국은 실물경제의 내실화 특히 제조업의 부활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으려 애를 쓰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나 리먼 브라더스 하나의 희생으로 외형적으로는 일단락된 듯하지만 그 초강력 시한폭탄으로서의 본질적 문제는 2013년인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이미 설명한 바이다.

 초강력 시한폭탄으로서의 본질적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임에도 금융파생상품을 염두에 둔 주장들이 박근혜 정부의 출범시기에 맞추어 지난 이명박 정부의 출범 때처럼 규제를 확 풀어서 금융선진화를 이루고, 금융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등의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얼마 전 한국경제의 위기와 그에 대한 처방전을 내놓은 맥킨지(McKinsey)의 보고서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맥킨지가 진단한 한국경제의 현상과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그에 대한 처방전으로 제언한 새로운 성장공 식이라는 것이 논거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음에도 박근혜정부의 정책결정 근처에 있는 비전문가 집단들은 우선은 크게 공감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듯하다. 우선 매킨지의 새로운 성장공식이라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되는 듯하다.

  1. 이제부터는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방식에서 탈피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의료, 관광,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의 재무건전성을 회복시키자.
  2. 단기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금리 모기지 대출로 전환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커버드본드(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유동화증권)’를 발행해 보자.

 

우선 그간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주장들에 있어서 논거를 알 수 없는 위의 것들과 같은 주장은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보여 이들을 잠시 보기로 하자.

1)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무게이동하자는 주장

 광업-소재산업-부품산업-조립산업-유통·서비스산업-최종사용자에게로 이어지는 가치창조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부문은 제조업(소재-부품-조립 산업)과 건설업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잔다. 현재 규제로 인해 어떤 서비스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서비스산업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는지 그 논거가 심히 의심스럽다 못해 이들이 참말로 얼간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든다.

 왜냐하면 2012년 12월 현재 유럽국가들 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곳은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인데 이들의 주종산업이 여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제조업인 점 그리고 미국 경제의 쇠락도 결국은 제조업을 빼앗기면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서비스업의 최대 수요자는 바로 제조업이라는 사실은 몰라서 그런 소릴 한다고 치더라도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그간 해외로 빠져나갔던 자국 제조메이커들의 국내로의 유턴으로 인해 다시 경제의 활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그들의 눈엔 보이질 않는 모양이기에 말이다.

2) 수출지향에서 내수지향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주장

 세계경제가 위기상황임에는 틀림없지만 동반 침몰되지 않는 한 세계경제구도는 미-EU-일본-중국 구도에서 ASEAN을 포함한 다극(多極)로 이행해 가고 있는 과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세계전문가그룹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간 수출지향정책으로 일관해 오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대외지향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해야할 절대필수의 대전제이다. 더욱이 현재 이행중인 다극구도에서의 글로벌 니즈진화는 바로 한국 수출대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표적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컨대 세계경제의 위기에서도 한국의 국부(國富)는 글로벌 니즈진화(needs evolution)에 적응하는 대외지향의 혁신기업군에 의해 창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의 생존 및 번영의 논리토대이기도 하다. 바로 이점은 우리의 바람직한 산업구조는 제조업을 서비스업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조립산업 중심에서 부품-소재 산업으로의 고도화를 의미함)시키면서 서비스업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대기업방식을 탈피하여 중소기업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

 이 주장을 할 때면 의례 대만(臺灣)을 거론하곤 하는데 이는 대만과 한국의 산업화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대만과 한국의 산업화 착수(着手)시기와 수출지향의 정책적 접근은 유사했지만 내수시장 규모면에서의 차이와 일본과의 국제적 관계 면에서의 차이로 한국은 대기업방식의 수출 드라이브를, 대만은 일본기업과의 국제수직분업방식(captive company전략)을 취한 접근상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국제 수직분업방식은 호황기에는 잘 작동하지만 불황기일 때나 혹은 모기업이 혁신에서 밀리거나 또는 모기업이 약화될 때에는 동반하강하게 되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완급의 차이는 있지만 성장을 지향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이므로 모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야하며 중견기업은 또한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2008 금융위기를 전후한 세계 대기업의 국별 변화는 국가 간 경제파워의 부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간 중소기업 방식의 대변국가로 일컬어져 온 대만의 경우 2005년 포춘 글로벌 500대기업에 2개가 속해 있었으나 2012년 현재 6개로 증가한 것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진화하는 자연스런 기업성장프로세스를 잘 보여주고 있다.

4) 대기업-중소기업을 갑을 관계로만 보는 주장

 모 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려 한다. 이는 어떤 기업이든 성장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는 자연적 질서이다. 즉, 모든 조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직 내에 무질서도(entropy: 1/capacity to change로 정의,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면 무질서도가 극에 달해 그 조직은 죽음을 맞게 됨)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무질서를 털어버리려면 끊임없는 혁신을(이를 Negative Entropy라 함)전개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혁신을 통해 Win-Win하는 상생관계로 진화하는 공동운명체이다. 따라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니즈맞춤혁신이 부족하면 언제든 곤경에 처하게 됨을 2008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과 일본의 Fortune 500 기업들과 Nokia의 부침이 이를 잘 시사해 준다.

 그런데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甲乙) 관계로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존립배경은 강한 혁신력에 있으므로 더 강한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이 오히려 갑의 위치에 놓이도록 해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인데 어떻게 강한 혁신을 전개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실제로 혁신력이 없거나 미약한 중소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존립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스스로 강소혁신기업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규모가 작다고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혁신의 효과가 크며 혁신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자연스레 상생(相生)의 관계로 진화해 갈 것이다.

5)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주장

 도대체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임을 감안할 때 본원적으로 금융상품의 혁신효과가 그지 크질 않으므로 실물경제와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금융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거품(bubble)만을 키울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이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만 머물질 말고 금융과 관련한 규제를 확 풀어서 금융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서 먹고 살자는 주장을 접할 때면 기가 막히고 이들이야말로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까지고 떨칠 수가 없다.

 더욱이 이런 사람들은 의례 전문성을 지니지 못한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 관료들이나 언론인들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유수한 외국 컨설팅사의 전문적 견해를 빌리는 양상까지도 거의 습관적으로 벌여오곤 하였다.

 그런데 유수한 외국 컨설팅사의 전문적 견해라는 걸 보면 현상과 문제에 대한 진단은 그런대로 지적하지만 문제해결의 처방전이라는 게 황당무계한 경우가 허다한데 그 좋은 예의 하나가 맥킨지 보고서가 나오자 ‘맥킨지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덜린다.’는 LG그룹의 직격탄에 가까운 반응이다.

 이는 지난 15여 년간 맥킨지의 건설팅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혁명(smart revolution)이 일어나자 그에 편승할 역량을 갖추는 데 절대로 실패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LG가 맥킨지를 과감히 끊어버리고 그룹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소위 세계적 컨설팅사인 그들의 전문성에 대한 한계와 허구성을 온전히 터득한데서 내보인 반응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파생금융상품이 지니는 시한폭탄으로서의 불안정성과 폭발로 인한 글로벌 파국가능성을 유념할 때 세계경제위기하에서 진정한 해법은 여전히 실물경제의 내실화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물경제의 내실화의 요체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간 여러 칼럼이나 국내 및 국제회의를 통해서 한 나라의 국부(國富)는 사회에 유익(positive sum)을 주는 제조업(소재-부품-조립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의 실물경제분야에서 행해지는 기술혁신으로부터 얻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그리고 일국의 바람직한 산업구조는 기존산업의 고도화(exploitation)와 신성장동력산업(exploration)과의 균형화(balancing)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한편 그 자체가 제로섬(zero sum)이므로 그 시장을 유지하는 만큼은, 어떤 사이비 전문가집단에서 어떤 명분과 논리로 아무리 강한 주장을 하더라도, 결국 국가 및 국민경제를 피폐화시키는 금융파생상품이야말로 일국을 파국(破局)에 이르게 하는 초강력시한폭탄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도록 하자.

 

글 / 김인호 한양대 명예교수·다이나믹 매니지먼트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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