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오늘은.. 한미행정협정
요새 새로 생긴 ‘소일거리, time-killer’ 중에는 옛날 내가 소싯적일 때의 신문을 보는 것이다. 세상이 좋아져서 과거에는 ‘너무나 비싸서, 거의’ 불가능 했던 것들이 마음만 먹으면 거의 무료, 아니면 값싸게 다가온다. 이것도 조금 오래 산 보람중의 하나다. 소싯적이란 때도 그리 짧은 것이 아니어서, 요새는 특별히 반세기라는 이정표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그 당시를 회상해 본다.
반세기, 역사시간에 그것은 아득하게 긴 시간으로 들렸지만, 이제 보니, 아직도 기억이 또렷한 것들도 많아서 그 정도로 긴 것 같지 않다. 50년 전이라면, 1962년 6월이 되고 그 당시 나는 서울 중앙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까까머리 중학생이었다. 그 나이에 당시의 ‘한자 투성이’ 신문을 쉽게 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읽는다 하더라도 거의 모두 ‘관심 밖’의 일들 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며 그 ‘사건’들의 의미를 새겨보는 것은 뜻 깊고, 보람된 일이라고 느껴진다.
50년 전의 이맘때의 ‘시사’를 그런대로 기억한다. 5.16 혁명이 비교적 안정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신선한 기분으로 ‘재건‘이란 말을 염두에 두며 뛰었다. 정치적인 안정은 그런대로 경제 문제로 에너지가 집중이 되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라는 구호로 이어진다. 그래서 기억에 그 해 4월 쯤에 경복궁 안에서 ‘산업박람회‘라는 것이 열렸고 나도 그곳에 가 보았다. 그때 나에게 인상적인 ‘상품’은 일본회사의 ‘칼피스’ 같은 자동 주스기 였는데, 물론 값이 아주 비쌌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뉴스’에 속했다. 진짜 문제는 새로 부각된 ‘한미행정협정’이란 골치 아픈 것이었다.
그 당시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나의 가정교사였던 김용기 형으로부터 이것에 대해 ‘쉽게 설명되어’ 듣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범죄를 어느 정도 우리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것인가는 어렸던 나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다. 번번히 미군들이 우리동포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신문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나의 기억에 아직도 손이 부르르 떨게 되는 사건은, 미군들이 집단으로 위안부(직업여성들)의 머리를 삭발시키고 도로포장용 tar (까만 ‘타마구’)를 머리에 붓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던 끔찍한 일이었다. 그것이 신문에 사진으로 까지 나왔으니.. 국민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쉽게 짐작이 간다.
이런 사건이 왜 그렇게 처리하기 어려운가는 간단히 말해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들은 치외법권적인 절대적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군의 형사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미국의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고, 그것은 우리들의 ‘울분’을 조금도 씻어주질 못했다. 여기에 역시, 또, 우리의 자랑스런 혈기 왕성한 ‘고대생’ 형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고려대학 전체의 영웅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분명히 그들은 ‘민족적 민주주의 교육의 요람‘ 이었다. 물론 그런 항의데모는 곧 바로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기는 했지만, 거의 언제나 그들이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정말 한미당국의 ‘고도의 정치 기술’을 요하는 민감한 사건들이었다. 그 당시 미국의 위치는 거의 대한민국의 보호자 격이었으니 말이다. 그들이 짐을 싸서 가버리면 바로 그 다음날 김일성의 탱크가 의정부 가도로 행진을 할 것은 거의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국가자체의 생존문제가 걸린 것이다.
그날 일어난 고대생 평화적 시위는 이 골치 아픈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길고도 긴 여정의 첫 발을 띄게 하는 역사적인 것이었다. “반미는 곧 용공” 이라는 슬픈 등식이 횡행하던 때, 그런 반미시위는 고도의 용기와 기술이 필요한 것이었고, 국민 감정 또한 만만치 않았다. 정부 측인 군사정부도 사실을 마찬가지였다. 그 혈기왕성한 군인들이라고 우리 동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과 다르게 느낄 리가 있을까? 그날 곧바로 박정희(최고회의 의장)의 성명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전적으로 학생들과 동감‘이라는 요지는 사실 파격적인 발언이었고, 이 시위가 그런대로 control된 상태로 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이런 사건들은 특히 김일성이 ‘절대로 좋아하는’ 사건들이었고, 그 당시 그들의 방송을 들어보면, 완전히 축제분위기였는데, 간단히 말해서 빨리 “미제도당”의 군대를 철수시킬 때가 되었다는 요지였다.
하지만 그 당시 고대생들의 성명을 보면 그들은 ‘절대로 반미, 반정부 적이 아니라’ 고 누누이 강조를 했다. 그것은 또한 사실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동포가 미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인권이 침해 당하지 않게 하라는 요구 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시위는 평화적이었다. 고대생들의 결의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하여 공동의 적과 싸워 피로써 맺어진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계가 미국으로 보아서 명예롭지 못한 일이며 한국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접종하는 불상사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손상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일부 몰지각한 미군인들 에 의한 한국인에 대한 모욕적인 만행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의 격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미 양국이 주권국가로서 서로 존중하여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한미행정협정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한국인의 정당한 요구로서 성명한다.
6.25 이후 미국군대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난 한국인 ‘린치’ 사건과 이를 둘러싸고 자주 논의된 행정협정체결 문제가 아직까지도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되어 왔음은 심히 유감 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미국인의 인도주의에 호소하여 인권의 침해와 인간존엄을 유린하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타국에서와 같이 한미행정협정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요청한다.
고대생들의 대 정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봉이며 ‘심볼’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났던 ‘린치’ 사건은 미 국민 으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은 정부의 무능한 소치다. 정부는 성의를 다하여 주권국민임을 해외에 선언하라.
1962년 6월 6일, 군사정부 계엄령하에서 일어난 고대생들의
한미행정협정 촉구 데모, 평화적인 시위였다
지금 이 사건을 되돌아 보면서 느낀다. 그 당시의 객관적인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통계를 감안하지 않고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 바로 우리를 앞서 갔던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간단하다. 국가 안보 다음에 ‘통하는 것’이 경제력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그 당시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는 ‘후진국’이었다. 일단 전쟁은 끝냈지만,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실정이었던 것이고 국가 안보와 직결이 되었던 미국의 원조와 미군의 존재는 거의 ‘성역‘에 속했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어찌 그것을 몰랐으랴.. 대학생의 절규를 그들도 못지않게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불행의 ‘원죄’를 만든 민족반역자, 1급 전범 김일성 개XX 를 견제하며, 경제개발을 해야 했던 군사정부, 박정희 정권이었다. 단 한가지..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 그것만이 고대생들이 절규했던 동등한 지위에서의 한미행정협정을 가능케 하리라는 것이 당시 정권의 믿음이었다. 비록 군사정권 하에서 ‘시위금지’ 라는 법을 어겼지만, 고대생들은 결과적으로 군사정권이 더욱 경제개발에 총력을 하게하는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다.